“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청 사내변호사 생활을 한 민변호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자문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강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삼정 실무수습
- (前) 법률사무소 익선
- (前) 여수시청
- (前) 법무법인 선율로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피싱 프로그램 개발자, 투자자 변호
- 준강간, 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소지 등 성범죄 사건
- 사기, 강도상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특수절도, 살인미수 사건
- 함정수사 성매매 사건 및 관련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도로점용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 지자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 이혼,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주요실적_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영장 기각
-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 준강간 기소 사건 일부무죄 주장, 증인신문 등을 거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 청문 등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청측 승소
-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도로점용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행정청측 승소
-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 입증하여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 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학력_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러시아어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