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해고, 불법인가요?

##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사용자는 산전, 산후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다음에도 받지 못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다음에도 받지 못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려고 한 자는 그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려고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차별 아닌가요?

## 나이가 많다고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연령차별 아닌가요?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다만,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면 유족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면 유족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산업재해)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다면 유족보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가요?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가요?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근로자 지위를 갖습니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는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도산했는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적용대상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등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고충신고 :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 신고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성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해고사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 휴대폰 메시지로 해고사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를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말),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나요?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나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 내 따돌림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어떤 경우에 직장 내 따돌림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 내 따돌림은 사내성희롱, 루머유포, 위계에 의한 폭행 등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혹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외 형법상 명예훼손·모욕·폭행·강제추행 등 상황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상재해'의 기준이 뭔가요?

##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상재해'의 기준이 뭔가요? 업무상이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산, 장해 혹은 사망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 존재의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나 유족이 부담하게 되며, 업무상재해 미인정 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포기각서 혹은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사대보험포기각서 혹은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농업이나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에 한해 의무가 아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대보험포기각서 혹은 사대보험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사대보험에 가입시키며 과거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나요?

##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휴직, 전직, 감봉 및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성이 성립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말하며, 이 밖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때 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언제까지인가요?

## 퇴직금 지급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여우 지급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명확히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의 금품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 노동그룹

상담예약

1800-7905

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노동사건 자주하는 질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노동사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
출산 후 해고, 불법인가요? #부당해고 #여성근로자 #여성차별 #근로기준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다음에도 받지 못하나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수급자격 #고용보험법	▼

나이가 많다고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차별 아닌가요? #연령차별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	▼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면 유족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리해고 #정리해고요건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산업재해 #일용직근로자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재보험	▼

회사가 도산했는데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 #대지급금 #사업장도산 #도산퇴직급여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내성희롱	▼

휴대폰 메시지로 해고사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해고사유 #해고무효 #부당해고 #해고통보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나요?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

어떤 경우에 직장 내 따돌림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추행 #사내괴롭힘 #사내성희롱	▼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상재해'의 기준이 뭔가요?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기준	▼

사대보험포기각서 혹은 미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사대보험 #4대보험 #사대보험포기각서 #사대보험미가입동의서 #사대보험미가입	▼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기준 #해고 #부당해고	▼

퇴직금 지급기간,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 #퇴직금지급기간 #퇴직금미지급	▼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800-7905

상담신청

법률정보

가치있는 법률지식 제공

바로가기

변호사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바로가기

업무분야

전 분야 특화된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