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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노동·산재2025.12.29산재보상청구 | 장해등급 판단에서 ‘수시 간병 필요’의 의미를 확장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김국일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박동일박동일부산(해운대)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5.10.27통상임금 | 성과급 및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사건담당변호사 지민희지민희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조영삼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5.07.29약정금소송 |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 무효 판결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파견의 실질 여부에 주목해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4.15.선고 2022다208755 판결)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신종수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손계준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5.07.29통상임금 | 출근율 조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김국일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신종수사건담당변호사 강정훈강정훈노동노동·산재2025.07.29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 대응은 유죄라는 판결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회사 대표를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현구강현구사건담당변호사 정준정준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5.07.07부당노동행위 | 프로그램 폐지 및 앵커 교체,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언론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조영삼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신종수사건담당변호사 정찬우정찬우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12.11근로수당 | 노조활동은 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청구 기각근로수당 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준모배준모사건담당변호사 김상구김상구사건담당변호사 안승진안승진노동노동·산재2024.12.04부당해고행정소송 | 정년퇴직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부당해고행정소송 중 취업규칙 개정 법적 효력에 따른 정년퇴직 합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과 달랐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곽내원서울강남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12.02근로자지위확인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한종훈창원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철김철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윤중김윤중의정부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11.21노동조합법 | 대법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지위 확인 선고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곽내원서울강남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11.19통상임금소송 |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의 기준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동근이동근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10.15임금청구소송 |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방인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한종훈창원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임선준임선준안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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