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파견의 실질 여부에 주목해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4.15.선고 2022다208755 판결)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

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회사 대표를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언론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수당 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취업규칙 개정 법적 효력에 따른 정년퇴직 합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과 달랐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