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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천통영 분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
정영민평택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9.24산업재해소송 | 유튜버 매니저와 기획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유튜버 매니저,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익천통영 분사무소
정영민평택 분사무소
방인태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9.23부당해고소송 |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부당해고소송에서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출근 예정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의석성남판교 분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
김성익노동노동·산재2024.09.23부당해고행정소송 |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서면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평소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모욕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의석성남판교 분사무소
김성익
한종훈창원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8.23산재보험법 | 실적에 따라 운송료를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 분석산재보험법상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 의뢰를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곽내원서울강남 분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
전강우부산(해운대)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8.22손해배상청구소송 |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무자에게 보험료와 수리비 변제 책임이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신종수
정사봉주사무소
조익천통영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8.07근로기준법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한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도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있었다면 현행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강형윤
원형일
최한식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8.06산재보험법 | 출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분석산재보험법상 출근길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례비 급여를 지급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홍지혜
김광덕주사무소
이동근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7.24근로기준법 |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 분석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근로 시간 책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방인태주사무소
황여진의정부 분사무소
신용훈부천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7.18근로기준법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분석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한식주사무소
김광덕주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7.09근로기준법 | 용역업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박나리
원형일
김광덕주사무소노동노동·산재2024.07.08근로기준법 | 별개의 법인 존재해도 실제 경영자가 한 명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 분석근로기준법상, 별개의 법인을 운영했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방인태
김철주사무소
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