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으로 사건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지내며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였습니다. 이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에서 다수의 기업소송 사건을 다뤘습니다. 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위반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에 최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기업의 전 분야에서 오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력_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 (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형사, 가사, 영장전담)
- (前) 법무법인 대지
- (前)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 법무실장
- (前)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의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담당 : Compliance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운영 총괄
- 회사 현업부서에 특화된 준법, Compliance Program 교육 및 사후 점검 평가활동 시행(개인정보보호법(GDPR포함), 부정청탁금지법, FCPA,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공정거래법 등)
- 내부통제 점검 지원을 통한 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Risk 예방활동
-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부터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법위반 Risk 조기발견 및 대응) 및 사후적 관리 감독활동 병행(특히 비윤리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 FCPA 위반 Risk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및 그룹 계열사(특히 해외 지점, 사무소)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활동
- 해외 투자 관련 현지 관련법률(노동법, 계약법, 환경법 등) 위반 여부 사전 검토
-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지원) 여부 사전 검토 및 사후 대응(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협력사와의 특정 개별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검토 및 사후 점검 활동(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현업 담당 임직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 이에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 위반 Risk 상당 부분을 예방)
주요실적_
- 포스코케미칼과 GM이 설립한 캐나다 JV관련 법무이슈 총괄
- 포스코케미칼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업무 지원
- 이차전지 소재(양, 음극재) 제조 관련 각종 계약검토 및 국가별 관련 규제 대응(노무, 환경, 건설 관련)
-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관련대응(현업 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
- 준법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 총괄
-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대응
- 포스코 그룹 구조조정 업무(계열사 합병, 매각 등) 법률 검토
-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전기강판 관련 영업비밀 침해사건 총괄(한국, 일본, 미국에 제기된 민사, 특허 사건 대응 및 신일본제철과의 협상 총괄
-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을 상대로 한 각종 공정위, 국세청조사 및 소송 대응
- 영일만 거주 어업인들이 제기한 수백억대 환경오염 손해배상사건 대응
- 포스코P&S와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 포스코 그룹 전직 CEO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
- 포스코케미칼과 휘닉스소재 합병 관련 법무 대응
- 포스코 표준계약서(영문, 국문) 작성
-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로서 공정거래법 해설집, 핸드북 작성 배포, 교육
- 포스코 해외 지점에 대한 준법교육(현지법 위반 여부 검토)
학력_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형법 전공 수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 협상조정 최고위과정(GNMP) 수료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