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박세훈

SeHoon PARK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명확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및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폭력범죄, 소년형사사건 및 마약사건 등 주로 형사 사건들을 수행해왔습니다. 피의자 보호는 물론 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도 다수 수행하며 형사 분야 전반에 대한 두터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부동산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등 여러 분야의 소송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으며 다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유)동인
  • (前) 법무법인 한음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변호사 박세훈 법률사무소
  • (前) 서울마포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前) 서울방배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前) 서울강서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前) 홍제1동 마을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지승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난민, 국적]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한국구화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서울마포경찰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마포경찰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
  •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진행 및 학폭위 대응 등 학교폭력 사건
  • 법적인 가족관계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청구한 사건
  • 공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
  • 증명서를 변조하여 불공정경쟁을 하다 적발되어 변조공문서행사등에 방어한 사건
  •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려 사기죄로 고소당해 방어한 사건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어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방어한 사건
  • 남성이 여성전용기숙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주거침입 절도 등에 방어한 사건
  •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한 사건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
  •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속부동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
  • 상환기간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 과도한 채무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건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방어에 조력한 사건
주요실적_
  • 촬영은 했지만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촬영을 한 적이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지만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킴
  • 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이성과 함께 투숙했다가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시킴
  • 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촬영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시킴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시킴
  • 교사가 지도 학생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신고당했지만 무혐의로 종결시킴
  • 지도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시킴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범죄의 인식없음을 입증하며 무혐의로 종결시킴
  •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킴
  • 청부폭행을 하다 체포되었으나 특가법상 보복폭행 및 보복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대포폰 유통 및 공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범죄의 인식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킴
  • 강제집행면탈혐의를 받았으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킴
  • 청소년이 다수의 공범과 강도상해를 저질렀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추행 상고심을 진행하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시킴
  •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 구속수사를 막아냄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함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함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해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음
  • 물품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음
  •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학생이 교사를 신고한 사건에서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종결시킴
  •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으로 종결시킴
학력_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
  • 성범죄
  • 재산범죄
  • 소년법(학교폭력)
  • 손해배상
  • 마약
  •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