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이상 법관으로 지내며 쌓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박변호사는 17년 이상을 법관으로 지내며 민사, 가사, 행정 등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송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변호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판사 재직 당시 대기업들의 민사사건과 행정처분취소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소년재판 및 각종 가사본안 및 가사조정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력_
- (前) 부산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노동), 행정합의, 신청합의)
-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형사항소, 행정·신청합의, 민사항고, 소년단독)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소액단독)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소액단독, 민사단독, 민사항소)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기업))
- (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가사단독, 신청단독, 신청합의)
- (前) 신임법관 연수 교수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전국법관대표회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표 법관
- 특정주제 집중연구 목적 사법연구 법관 선정(2018년)
- 국제법거래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 환경법연구회 회원
- 2023년도 신임법관 연수 교수단 위촉(신임법관들을 대상으로 비사례교과 및 판결서 작성 강의)
주요실적_
- 이사해임의 소,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소, 신주발행유지청구 등 사건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사건
-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인 지위부존재 소송, 관리단결의부존재확인 등 단체소송 사건
- 투자사와 펀드사 간 투자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제공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인도를 청구한 사건
- 골프 회원권의 예약횟수 보장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주주지위확인사건, 주주로서의 지위 취득 여부가 쟁점인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 관련 소송 사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배송사고 관련 운송료 및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사건
-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인 지위부존재 소송 사건
-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
-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지정,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입양 및 파양의 무효·취소 등 가사 본안 및 가사신청 사건
- 소년보호사건, 통고사건, 소년형사 사건, 소년보호집행사건 등 학교폭력 사건
- 손실보상금증액,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건축허가무효확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영업 정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시정명령취소 등 행정사건
-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의 소 등 민사집행 사건
- 민사집행 및 경매과정에서의 다양한 항고 사건
학력_
- 부산혜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UC Irvine Lawschool Visiting Scholar 과정 수료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