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변호사

김광덕

KwangDeok Kim

“15년 이상 특수 기업법무, 일반 민형사 경험한 Generalist.”

15년 이상 대형, 중형 로펌을 두루 거치며 노무, 의료,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법무와 일반 민·형사 소송에 관한 이해를 갖춘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대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지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으로서 코로나 대응에서의 법률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탄탄히 쌓인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_
  • (前)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로직
  • (前) 운현종합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씨엘
  • (前) 법무법인 이현
  •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 (前)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
  • (現)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자동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률 자문
  • 근로복지공단, 연세W산부인과(서초, 목동, 홍대점), 고성그린파워 등 법률 자문
  • 현대해상 등 보험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고합그룹 등 법률 자문
  • 대한상공회의소의 700억 원대 고용보험기금 전용(부동산 구입) 사건 조사 및 조치(재매각 후 직업훈련 예산에 환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 등 내부 법률 문제 소송 약 20여 건 수행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형사, 행정사건 수행
  •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등 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소송 약 30여 건 수행
  •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 빌라 주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한 폭행 사건
  • 영상장비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 청구 소송
  •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경찰관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참석한 증인의 위증죄 사건
  •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건의 무고 소송
  • 법령 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업무
  •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주요실적_
  • 대기업 총수 형사 소송 사건(업무상 배임 사건) 수행하여 집행유예 판결
  •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민간인 피해자(보도연맹) 국가배상 사건 승소
  • LG생활건강 대 유한킴벌리 간 기저귀 특허소송
  • 까르띠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 관리 업무
  • 외국회사의 국내 중견 반도체 설비 제조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 사법시험 과락자 18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취소 소송 수행
  • 한국합섬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관련 형사사건 수행
  • 고용노동부 제, 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및 심사
  • BPW여성연맹 회장직 관련 분쟁 사건, 고려대 출교생 복학 사건 등 소송 승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 전세금반환의무 불이행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사건
  • 공사현장에서 직원 간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 동종 전력이 있는 주거침입 사건
  •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사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학력_
  • 금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기업
  • 행정
  • 부동산
  • 형사
  • 보험
  • 손해배상
  • 성범죄
  • 지식재산권
  • 노동(산재)
  • 의료
  • M&A
  • 민사
  • 건설
  •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