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사대천명의 태도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겠습니다."
형사,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이변호사는 다 분야 소송에 능통합니다. 명예훼손, 사기죄, 강간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건물철거소송,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의뢰인들이 의뢰할 만큼 듬직하고 신뢰받는 변호사입니다.
경력_
- (前) 수원 법률사무소 이김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지분 포기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상대방의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상황에서 건물철거를 청구한 사건
- 임대차 관련 갱신요구권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불법행위(사기, 상해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상속인에 의한 분양계약해제가 적법한지 문제된 사건
-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인장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제품의 일부 부품 납품에 관한 불완전이행이 문제된 사건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응한 사건
- 임차계약을 체결하려던 자가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한 사건
- 화재 복구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목적물 반환과 관련한 제소전화해 사건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한 사건
- 대여금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한 사건
- 중국기업에게 물품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국제소송 사건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소한 사건
- 유명 유튜버의 여자친구 상해 및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 운전자폭행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 대리기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취소를 청구한 사건
주요실적_
- 아파트 1층 테라스가 공용부분이라 주장하며 펜스를 철거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을 제기하여 1층 테라스가 일부공용부분임을 확인받고 펜스 설치 비용을 받아냄
- 임대인이 열쇠 수령을 거부한 채 잠적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완료를 주장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냄
- 선물 상품 투자 사기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 보전과 빠른 권리 구제를 위해 상대방의 반환 약정 사실을 이용하여 약정금 청구로 사건을 구성, 사기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냄
- 상대방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였고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소 취하를 이끌어 냄
-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점을 찾고 당사자 간 최대 이익 지점을 찾아내어 조정결정을 이끌어 냄
- 상대방이 권리금 계약을 영업양도라고 주장하며 영업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상대방 패소를 이끌어 냄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고지 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발동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범위가 아님을 밝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 대한민국에게 토지 수용 후 남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본소 진행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직접 접촉하여 상당 부분의 잔여지 매수를 이끌어 냄
- 전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배우자와 상간남이 여행 중 성관계했음을 밝혀내어 손해배상청구 인용을 이끌어 냄
- 상사가 갹출한 지각비에 대해 강제성과 횡령사실을 밝혀내어 손해배상청구 인용을 이끌어 냄
학력_
- 수원 유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 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