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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SU) 법무실장,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기획군검사, 국방부검찰단 제1반부패수사과 군검사 등을 거친 박변호사는 군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군검사로 활동하며 방산비리사건, 국방망 인트라넷 해킹 사건, 세월호 특검 수사 등 무거운 사건들을 맡으며 독보적인 실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명예훼손, 아청법위반, 투자사기 등 형사사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해군특수전전단(UDT/SSU) 법무실장
- (前)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기획군검사
- (前) 국방부검찰단 제1반부패수사과 군검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국방부검찰단 수사업무유공 표창
- 범죄단체를 조직해 미성년자를 협박, 공갈한 텔레그램 ‘참교육단’ 사건 공판
- 해군 여중사 ‘투명인간’ 취급 2차가해 사건 수사
- 해군 ‘특수침투정’ 탐색개발사업 방산비리 사건 수사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종합정보시스템(KIATIS) 부실개발 사건 수사
- 세월호 특검 ‘DVR 바꿔치기 의혹’ 사건 수사 대응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사건 수사
- 국방망 인트라넷 온나라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권한없이 공문을 열람한 사건 수사
- 군납 면세주류 부정구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사건
- 상급자에 의한 여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영내 병사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 상관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상관폭행, 상관모욕이 문제된 사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트위터에 올려 판매한 사건
-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전액 손실한 사기 사건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 무고, 위력행사가혹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각종 형사사건
주요실적_
-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진범을 찾아 무혐의를 밝힘
-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의 과잉대응 및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힘
- 버스에서 유실된 노트북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 길에서 유실된 자동차키를 주워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보도침범이 문제된 사건에서 보도침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
-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 차례가 넘게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 실제로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에 당첨되어 주민등록법, 주택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티맵모빌리티에 압수수색을 집행해 주행기록을 확보하여 핵심 증거 채증
-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상급자를 고소한 고소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지
- 군납 면세주류 부정구매를 위해 허위의 단결활동행사 공문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인지
- 전봇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뱃불로 인해 쓰레기에 화재가 발생한 실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골프레슨을 하며 부하를 추행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기습추행의 법리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징역형 선고
- 텔레그램 참교육단의 간부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확정
학력_
-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공인중개사
- 가맹거래사
- 교원 자격(중등교사 정교사 일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