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방어사례] 퇴직급여보장위반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종결

노동변호사 찾은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 노동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진정인은 정당한 청구금액 아닌 부당한 계산으로 금액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은 정당한 청구금액이 아닌 부당한 계산으로 퇴직금 금액을 청구하였음

■ 진정인은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청구할 권원이 없는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었음

노동변호사 팀은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부당한 계산으로 청구한 금액임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에 명시된 벌금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