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사고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먼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제비,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설비 미비나 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회사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 협의나 소송 절차에서 사업주 측이 대응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내 산업재해사망 사고를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노무사가 협업해 손해배상액 산정, 민형사소송 대응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분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