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취업차별 시 손해배상은?

서울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취업차별 시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채용 등의 차별, 직무배제, 의학적 검사, 장애여성 차별 등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서울법무법인은 말합니다. ■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서울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시 손해배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을 서울법무법인과 살펴보면, 만일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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