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상담사례]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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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상담사례]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노동변호사에 실형 선고 면할 방법 물은 의뢰인

건설업 사용자로서 여러 명의 근로자를 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던 의뢰인.

불황으로 인해 사업 상황이 나빠지며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노동변호사와 함께 실형을 면할 방법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 짚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센터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임금체불 원인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짚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건강 악화돼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함

■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대위 지급하였음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임금 지급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너그러이 봐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 임금체불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노동변호사의 변호 덕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모습에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센터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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