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피고 항소심 사례] 임금 등 미지급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노동법위반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노동법위반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했던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했는데요. 계약서에 따라 지급할 금원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준비를 위해 대륜을 찾았고, 노동법위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지급해야 할 금원 모두 지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 지급할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 임금 감축 의사를 표시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였음

■ 피고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임금 감축 의사를 표시하고 감액된 금액은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빼고 퇴직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계산에는 큰 오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법위반으로 원고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는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