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퇴직금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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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그만둔 A씨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그만둔 A씨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주장한 것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민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도 계획하였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획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퇴직금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은 1)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이후 원고에게 청구할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후 재산 압류 등 가능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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