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피고입장 방어] 프리랜서 직원의 인센티브 요구, 원고 청구 전체 기각시킴

프리랜서 직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업무가 과중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용한 프리랜서들은 정직원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정직원들에게는 계약건별 수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시로 채용된 프리랜서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임시로 고지한 적도 없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부터 '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느냐'라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계약 상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내역이 모두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송 상대방)은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함께 일을 했을 뿐, 정직원 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없음

■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정의와 원고-피고 사이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고도 구체적 증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음

억울한 손해배상소송, 현명한 대처가 중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