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퇴직금청구소송)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퇴직금청구소송)

1)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미지급 퇴직금 수령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방법 중 하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과 같은 증거물을 통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1부만 써서 회사 측에서만 가져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적법한 사유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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