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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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등의 사유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의 사유로 공소장을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등의 사유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피력하여 감형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때부터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금전상황이 회복 되는대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해왔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깊이 자책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증거 제출과 앞으로도 변제 계획이 있다는 점을 주장 2년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 사실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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