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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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방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결과 승소
조회수 39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써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홀로 회사를 상대로 재판에 임하기보다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맞서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회사와 재판까지 가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승소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써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홀로 회사를 상대로 재판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맞서고자,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주장에 대해 반박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했음

■의뢰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회사의 평가는 부당했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는 주장에 반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당 해고를 당한 회사에 대항하여 이미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으신 상황이었으나, 회사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재판까지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하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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