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집행유예] 임금, 보상금 등 지급 미뤄 처벌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임금 및 보상금 등 주지 않아 노동법위반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한 공사에서 다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에 대해 합의없이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노동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반박할 부분 상세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 현장 공사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가 많음

■ 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한 내용이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녹취록, 진술서 등에서 반박할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고, 관리자들에게 증언을 부탁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노동법, 형법 전문변호사 조력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여 명의 상시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노동법, 형법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