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선급금 만큼 근로 제공하지 않은 피고에 선급금 일부 돌려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13

[법무법인 대륜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선급금 만큼 근로 제공하지 않은 피고에 선급금 일부 돌려받음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선급금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선급금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선원으로 일한 피고에게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으로 의뢰인은 고용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800만 원 만큼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임금보다 큰 액수의 선급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배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아들 이름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 피고의 임금 보다 더 큰 액수의 선급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 임금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 차액만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선주와 선장에게 선급금을 내야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반영하여 의뢰인 선급금 받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급금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노동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