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먼저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사안에 따른 추가징수액이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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