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 근로 개시 전 채용 취소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

채용내정 취소는 형식상 채용 절차의 종료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인력 계획 변경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사유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전화, 구두 통보 등은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참조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 관한 판단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의 내용, 근로조건 합의 여부, 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용자 측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셋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입니다. 서면통지 여부, 통지 시점, 사유의 구체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금 상당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특히 기존 직장을 퇴사한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협업해 노동법 및 인사·노무 분쟁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내정 단계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검토, 절차적 위법성 판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사무소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부당해고 구제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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