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행정소송 | 절차, 민사소송, 구제신청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정회의를 개최해 의결 사항을 토대로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판정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하, 기각, 구제명령이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 금전보상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직복직은 원직으로 복직시킬 뿐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또,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받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구제명령을 받은 후 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해 그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기각을 당했거나 구제명령에 불복한다면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및 구제절차, 민사소송 등은 모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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