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근로기준법위반 | 사례, 신고 방법, 처벌

근로기준법위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와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이란arrow_line
    •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 요약
  • 2. 근로기준법위반 | 사례arrow_line
  • 3. 근로기준법위반 | 신고 방법arrow_line
    • - 근로기준법위반 | 처벌
  • 4. 근로기준법위반 당한 근로자arrow_line

1.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위반을 당해 억울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을 말합니다.

h3 img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기준법 요약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기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어야 함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가, 1부는 사용자가 소지해야 함

▲임금 지급

-임금은 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함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

2. 근로기준법위반 |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


-회사에 근무하던 사원이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사원을 해고함

▲초과 근무

-법정 상한 시간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연장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함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근로를 개시했는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음

▲위장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함

3. 근로기준법위반 |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위반을 당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증빙자료 확보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신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을 신고합니다.

3. 조사 진행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시정지시

근로감독관 조사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시정지시 미이행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h3 img근로기준법위반 | 처벌

근로기준법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위반 행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균등처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 규정 위반

-근로시간 규정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위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금지 위반

4. 근로기준법위반 당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 당한 근로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을 당한 근로자라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부당한 처우를 받아 매우 억울하실텐데요,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도울 뿐 아니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근로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영역 전반에 대한 분쟁 해결에 있어 근로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해 대응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관련 구성원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경력

T. 070-7510-2018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