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태료, 대응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사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 작성하는 경우에도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즉 입사할 때 작성해야 하며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임금 인상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작성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최대한도이며, 수차례 고발이 반복될 경우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금액이 증액됩니다.

금액이 작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리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항목 당 과태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처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항목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 당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신고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