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불된 임금등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등이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 근로자 및 사업주가 아래 내용의 4.,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종류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 1.~3.에 따른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 4.~5.에 따른 대지급금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을,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하더라도 한도가 있어 억울하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 노동산재그룹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절차에 조력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