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도산대지급금

사업 도산일(회생 신청일, 파산 선고일, 도산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퇴직 근로자)

법원의 판결·명령·조정 등을 근거로 퇴직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한 근로자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퇴직 후 1년 이내 진정·고소 제기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재직 근로자)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다만, 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2년 내 소송·진정을 제기할 것

▶도산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후 회생, 파산, 도산 사실 인정

▶간이대지급금(퇴직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임금 미지급으로 판결·명령·조정을 받았거나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 확인된 사업주

▶간이대지급금(재직 근로자)

소송이나 진정 제기 전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판결이나 확인서를 통해 체불임금이 인정된 사업주

대지급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지급금은 나이별로 상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도산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로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의 확인서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 돼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임금 체불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1. 대상 자격 확인

□나는 퇴직 근로자인가, 재직 근로자인가?

□도산대지급금 요건(회생·파산·도산사실인정 발생 후 1년~3년 내 퇴직)에 해당하는가?

□간이대지급금 요건(판결·지급명령·화해·확정결정, 또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가?

2. 청구 기한 점검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도산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가?

□간이대지급금(판결 등): 판결·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

□간이대지급금(확인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인가?

□퇴직 근로자라면 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송·진정 제기 시한(1년~2년)을 지켰는가?

3. 필수 서류 준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증거 확보

□판결문·확정증명원 또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첨부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이면 신청서와 소득·보험 자료 준비

4. 제출 경로 확인

□도산대지급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제출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체크

□대지급금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함을 인지했는가?

□기한과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불가함을 확인했는가?

□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