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 노동변호사, 부당해고 의뢰인 미지급 임금 전액 돌려받으며 승소

노동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간 회의 도중, 경영 관리자로부터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성실히 다니던 직장에서 한 순간에 해고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던 회사 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불복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 소송 관련 법리

▶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토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변호사는 회사 측의 연차 수당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간 재직을 하면서 바쁜 근무 탓에 단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 해고를 당하기 전, 정당하게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관리자로부터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정상 근로를 했던 2개월 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구두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지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노동변호사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임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노동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미지급 임금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