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 및 해결 방법 알아보기

2025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1년 6개월 이상 체불한 건설 업체 대표 A씨가 체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약 1,800만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백하며 청산 예정이라고 진술했고,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금체불 뿐 아니라 수차례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 또는 휴업 수당과 기타 연장,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단순 체불 행위에 해당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시급(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체불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임금 지급 명세서, 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조사 절차: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림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기소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지급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원고(근로자)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작업내역 등

-지급명령 신청: 일정 금액 또는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음

-소액사건재판: 3,000만 원 미만의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 사건 재판으로 처리

-강제집행 신청: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통해 체불 임금 강제 집행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소멸 시효: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소송 제기해야 함
퇴직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업주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필요한 집행권원: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 포함)

소송상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가압류 신청은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 사용자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 체불 임금 회수

재산 확인 방법: 회사 제품의 납품처, 거래은행, 소유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등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 확인

가압류 신청 과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