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 신고 및 법적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역시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에 직장내따돌림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즉 사업주는 직장내따돌림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어 해당 사실을 신고, 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사용자 조치의무를 위반해 사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한 취업 규칙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으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직장내따돌림과 업무상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돼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의학적 자료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따돌림 이후 발병 시점과 질병의 연관성을 명시한 전문의 의견서

2. 직장 내 따돌림 증거

동료·상급자의 따돌림을 보여주는 문자, 메신저 기록, 이메일

회의·업무 배제 정황이 담긴 문서, 녹취

목격자 진술서, 진술 녹취

3. 업무 환경 자료

인사평가, 근무일지, 업무 배제 지시 등 기록

고용노동부 진정서, 조사 결과 보고서

4. 전문가 감정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심리 전문가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의 연관성 감정서

과거 병력과 구분해 직장 내 따돌림이 직접적 원인임을 설명하는 전문 소견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아래 행위 피해를 당했다면 직장내따돌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무리를 지어 개인 또는 특정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미지급 및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직장내따돌림을 당했다면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안을 조사, 분석해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 및 가해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 해고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뿐 아니라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의 가해 행위가 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이 기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고, 고소 절차 대리는 물론 사건 종결 시까지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을 당한 경우 그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과 그 피해와 가해근로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