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 성공 사례 | 대전법률상담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불충분 입증

대륜 변호사는 대전 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공장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원으로부터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였고, 실질적인 경영 운영은 고소인이 진행했기에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기준위반 혐의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약 6천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소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진행했던 사업을 폐업하면서 생긴 문제로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남편 계좌로 급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임금을 고소인 남편의 계좌로 매달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임금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근로계약서 누락 사항이 있다며 양식을 재발송하고, 제출해달라고 재차 연락까지 진행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받지 못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