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실업급여부정수급 시 처벌 기준과 벌금 가능성 총정리
실업급여부정수급은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급여를 수령하거나 허위 자료로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로,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손해배상ㅣ직원 무단결근 시 책임 요건과 기업입장 대응 방법 정리
무단결근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아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대해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권리 행사 과정입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소송 당했을 때 대응방법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기업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태료,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은 근로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명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견근로 계약, 근로보호, 퇴직금
노동전문변호사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조력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파견근로의 계약,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및 퇴직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사례,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위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례와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살펴봅시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기업 준비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먼저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사안에 따른 추가징수액이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 근로자파견의 기간에 대해
대구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의 기간 먼저 대구법률사무소와 살펴보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예외적인 사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대구법률사무소가 말하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전로펌과 알아보는 남편출산휴가, 불리한 처우 시 제재는?
대전로펌과 알아보는 남편출산휴가 거부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남편)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대전로펌이 말하길, 유급휴가를 주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남편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로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천법무법인과 살펴보는 미지급 실업급여, 사망한 가족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
부천법무법인과 살펴보는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실업급여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한다고 부천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소멸 시효 부천법무법인이 말하길, 망인에게 미지급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망인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