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중대재해법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인데요.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의무를 위반할 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정되었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법, 자영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했으며, 2024년 개정 이후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일반시민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법은 개인, 법인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표1)

※ 부상자·질병자 발생한 경우

표2)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