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상담 성공 사례 | 대륜, 부당해고 의뢰인 구조금 지급 항소 성공

목포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로 일하면서, 해당 시설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한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부당해고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보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조금을 없다는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1심에서도 의뢰인을 공익신고자라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금 지급을 위한 항소를 위해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법률상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에 해당됩니다.

구조금 지급조건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목포법률상담 의뢰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 의뢰인은 익명으로 신고했기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각을 당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대륜 목포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원 신청 당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다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공무원이 원장 비리 건에 대해 서류를 이첩 받았다는 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비리 건의 자료와 사실 확인서를 다시금 제출하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의 주장은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해 경제적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한 부당해고는 구조금 지급 조건 중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1심에서 기각된 구조금 지급신청 판결을 취소한 사례였습니다.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급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구조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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