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임금 체불 당했을 때 신고 절차 안내 및 준비 서류

다음 행위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체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임금체불 유형으로, 체불액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성과급·상여금 체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과급이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으로 명확히 약속된 경우 체불로 인정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해 지급해도 안 됩니다.

6.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경영 악화, 공정 중단 등)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7.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임금 미지급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되지만,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예: 유급 산전·산후휴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은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당·성과급·퇴직금·휴업수당 등 모든 근로조건상 금전 지급의무 불이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체불 유형에 맞는 증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 준비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 조사

이 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재판부로 기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를 진행해 체불 임금을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위 방법들을 통해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자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재판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내렸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 당한 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