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 진정 및 고소 방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이 1~2개월로, 민사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업주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단체협약서 등 유용하게 작용할 기타 자료들을 확보한 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