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견근로 계약, 근로보호, 퇴직금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하는 사업인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음의 업무만이 파견근로자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파견이 허용됩니다.

파견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차례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만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파견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근로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휴게 및 휴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파견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 있는데요, 이에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만일 차별적 처우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요,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