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견근로 계약, 근로보호, 퇴직금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하는 사업인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음의 업무만이 파견근로자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파견이 허용됩니다.

파견근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전문직
특수전문직이기에 많은 보수를 주며 상시로 고용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로, 국제회의 동시 통역사, 속기사 등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특정 기간만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 인력이 필요 없게 된 경우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 및 설비 설계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 인력
생산업무보조, 포장, 상하차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는 여행 및 관광 안내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근로자의 휴직으로 그 근로자의 휴직 기간 동안만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견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차례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만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파견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된 업무가 있습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 하역업무 중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 선원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업무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업무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또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도 근로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휴게 및 휴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유급휴일, 휴가

또한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파견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도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요,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 있는데요, 이에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