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태료,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사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 작성하는 경우에도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즉 입사할 때 작성해야 하며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임금 인상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작성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적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금형 역시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당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기에 사업장 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항목 당 과태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처분 받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수 내용이 누락될 경우 누락된 항목 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 법적 의무 및 처벌 규정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가 어떤 부분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는지, 모든 근로자 대상인지 일부 근로자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더라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연차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합니다.

3. 근로자와의 합의 및 진술 확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시간이나 휴일이 명확히 운영되었다는 점을 근로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로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부재·행정 착오 주장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형식적 위반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행정 착오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 초기, 소규모 인사 관리 미흡, 외부 인사 담당 부재 등 정당한 사유를 보완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5. 재발방지 대책 마련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노무 관리 체계 강화 계획을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예: 외부 노무사 위탁, 표준 근로계약서 정기 점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 즉시 체결 매뉴얼화 등

본 법인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정기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한 처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위한 법적 솔루션을 사전에 준비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력합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법률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에 대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