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 조력 | 노동법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노동법변호사는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 소속 지역 공장 배달 기사로, 평일과 주말의 경계없이 근무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말에 업무를 할 경우, 평일에 대체 휴일을 가지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말 근무 시, 1주 2회 이상 평일 휴무를 제공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대륜 노동법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해당 직원의 출근 일지를 증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임금 산정 방식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특정 지역에서 배달 업무를 하며 주유비, 통행료 등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도 운송 거리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일당 최대 20만원이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운송 및 작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대륜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직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지역 근무 수당’도 임금으로 포함해,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연장∙야간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 체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사건에서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노동·산재 그룹은 부당해고·산재소송 등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전문 🔗노동법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