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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방어 사례 |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혐의 입증 성공

근로계약위반 방어 요청을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에 성공하셨습니다.

CONTENTS
  • 1.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arrow_line
    • -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arrow_line
    • - 근로계약위반 쟁점 1. 강제근로에 해당하는가
    • - 근로계약위반 쟁점 2.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3.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arrow_line

1.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근로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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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노동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h3 img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대륜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피아노 학원 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의 학원비는 본인의 수입으로 챙기는 것으로 합의했고, 다만 피아노 운영비는 분할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시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고소인에게 본인 학생의 수업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과외 수업을 대신해 준 고소인에게 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금원을 이체했습니다.

자리를 못 잡는 고소인을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학생 수업을 맡겨 수익을 분배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수입을 위해 피아노 학원에 상주하며 기타 세부적인 일처리도 부탁했습니다. 그 명목으로 아르바이트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잠적한 고소인은 돌연 강제 근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h3 img근로계약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대륜의 조력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륜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근로계약위반 쟁점 1. 강제근로에 해당하는가

대륜은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자, 의뢰인은 그런 고소인을 배려해 학원 상주 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시급을 받아갔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륜은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근로계약위반 쟁점 2.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대륜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위반 고소인은 일방적인 동업 관계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수익 배분이 약정 비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이용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근로계약위반 혐의에 대한 반박으로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이 각자의 학생과 학습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로부터 지급받는 시스템인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분배한 수업은 오로지 대신 수업한 부분에 대한 수업료일 뿐이고, 그 특성으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3.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

근로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법은 다양한 조항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등으로 구성된 노동특화변호인단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위반으로 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위반 방어 사례 | 근로계약위반 혐의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혐의 입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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