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안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 안산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 정황
- 2. 안산변호사사무실, 소송 기각 위한 조력 제시
- - 안산변호사사무실, 사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임을 주장
- - 안산변호사사무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임을 주장
- 3. 안산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 기각 성공
1. 안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안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최근 해고한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해고는 정당한 절차였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기각을 위해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 정황
대륜 안산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 소재 건설자재 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최근 해당 직원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품질검사, 성능 인증 기준에 미달해 납품할 수 없는 자재를 몰래 빼돌려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고소했고, 직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되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 기각을 위해 대륜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안산변호사사무실, 소송 기각 위한 조력 제시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을 위해 원고가 제기한 입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립했습니다.
원고 주장
1. 해고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안산변호사사무실, 사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임을 주장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해고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내 규정에는 해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륜 안산변호사는 ‘업무 관련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인 이 사건 해고는 인사위원회에서 다투어질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임을 주장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원고가 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몰래 납품해 횡령한 사실은 업무 운영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회사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그 역할과 지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신뢰성과 신용을 떨어뜨린 원고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3. 안산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 기각 성공
법원은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 원고의 위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해고 관련 소송의 경우, 노동법 판례 및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특화변호인단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산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