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사례 | 안산변호사,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구제 청구 기각

대륜 안산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 소재 건설자재 기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최근 해당 직원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품질검사, 성능 인증 기준에 미달해 납품할 수 없는 자재를 몰래 빼돌려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고소했고, 직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되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 기각을 위해 대륜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내 규정에는 해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이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륜 안산변호사는 ‘업무 관련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인 이 사건 해고는 인사위원회에서 다투어질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원고가 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몰래 납품해 횡령한 사실은 업무 운영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회사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그 역할과 지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신뢰성과 신용을 떨어뜨린 원고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