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의정부변호사가 부당해고 의뢰인 억울함 풀어낸 사례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10년 넘게 생산직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회사는 야간 근무 중 주어져야 하는 휴게 시간에도 쉴 수 없도록 의뢰인을 혼자 근무시키고, cctv로 감시하며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며 회사에 불만을 주장하자, 되려 회사는 의뢰인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회사가 해고 예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심판이나 행정 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변호사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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