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총정리 |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판단기준의 변화와 적용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정상적인 근무시간 (예 :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에 따라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형식이 아닌,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 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까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지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다양한 법정수단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 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확대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이나 임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 판단은 단순히 급여 명세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는 지났는지 등 법률해석과 판례 적용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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