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신고 절차 안내, 퇴직금 미지급 증거 확보하려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재직·근무 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근로자는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 요건으로 삼아온 ‘고정성’을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며 배제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정립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례는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임금 산정에서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판례 변경으로 인한 기업 혼란을 고려하여,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근로자 권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대법원의 고민이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를 진행하기 전,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미지급 상황을 알립니다.

행정상 실수나, 이를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대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및 시간 소모가 적기에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노동청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를 진행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사업주에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 고소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신고 시 사업주는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형사 고소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소장을 사업주에게 송달하면, 사업주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기일 진행 : 법원에서 원·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4. 판결 선고 :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5. 강제집행 :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예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