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체불고소만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 2. 임금체불고소 후 민사절차로 체불임금 청구하기
- - 지급명령 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하기
- -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
- 3. 임금체불고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방법
- -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
- - 사업주 재산 확인
-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 강제집행 전 확인할 사항
1. 임금체불고소만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고소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고소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진행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소 자체가 체불 임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고소가 진행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
임금체불고소 |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 |
지급명령 |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간이 절차 |
민사소송 | 체불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 |
강제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 사업주 재산에서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 |
2. 임금체불고소 후 민사절차로 체불임금 청구하기
임금체불고소 이후에도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해당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체불 금액과 사업주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하기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한 기간
☑ 담당했던 업무 내용
☑ 약정한 임금 금액
☑ 실제 지급받은 임금 내역
☑ 지급받지 못한 임금 계산 과정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경위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마지막 2개월 급여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와 같이 체불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
☑ 임금 지급 관련 문자·카카오톡 내용
☑ 퇴직금 및 수당 산정 자료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 “이미 지급했다” 등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 근무 기간 및 업무 내용
☑ 임금 지급 약정 내용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과정
☑ 청구하는 금액과 계산 근거
☑ 제출하는 증거 자료 목록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이 근로자의 임금 청구 내용과 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업주에게 소장을 전달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가?
- 약정한 임금 금액이 얼마인가?
- 지급받은 임금과 미지급 임금의 차이가 얼마인가?
- 퇴직금·수당 등 추가 청구 사유가 있는가?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뒤 체불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3. 임금체불고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방법
임금체불고소와 민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업주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며,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해당됩니다.
☑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
☑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 소액사건 판결문
☑ 조정조서 등 법원이 작성한 문서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거나, 지급명령을 받은 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 확인
강제집행은 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 실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는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계좌
☑ 부동산
☑ 차량 등 등록 재산
☑ 사업 운영 관련 재산
만약 사업주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필요한 서류와 사업주 재산을 확인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됩니다.
☑ 사업주 계좌 압류
☑ 부동산 경매 신청
☑ 차량 등 재산 압류
예를 들어 사업주 명의의 계좌가 확인된 경우, 법원에 예금 압류를 신청해 해당 금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 확인과 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전 확인할 사항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가?
- 사업주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가?
- 체불 금액 대비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는가?
이처럼 임금체불 사건은 고소 절차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와 강제집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산정, 근로관계 입증, 사업주 재산 확인 등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가 협업하여 임금체불 사건의 형사 절차부터 체불임금 회수, 강제집행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