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소를 당했다면?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조사 대응과 합의 방법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받게 됩니다.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일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일정 변경을 요청헤애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하면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가장 먼저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 급여를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기록

☑ 근태관리 프로그램 출력물

☑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산 자료

예를 들어 근로자가 3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의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대장을 제출해 실제 지급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지급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자를 언제부터 고용했는가?
2.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했는가?
3. 급여는 얼마로 약정했는가?
4.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5. 현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억에 의존해 추측하기보다 준비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고소당한 이후 지불했다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체불이 해소되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사실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임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 현금 지급 영수증 또는 지급 확인서
☑ 근로자와 작성한 합의서
☑ 처벌불원서(작성된 경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임금 지급 여부와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불 사실이 인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불 금액, 지급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상습성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체불이 없거나 이미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판단됩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실제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계산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지연이자 발생 여부

지급 금액이 정해졌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와 동시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일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지급 기한 및 지급 방법
• 지급 완료 후 추가 분쟁 여부
• 합의 날짜 및 당사자 서명

특히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기보다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상습 체불 등 일부 제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처벌불원서 제출만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떄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이 확실히 이행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