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노동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임금체불의 구조와 법률 대응
- 3.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노동변호사, 근로사실 및 체불 입증
- - 노동변호사, 지연손해금과 법정 이율 적용 주장
- - 노동변호사, 형사 절차의 진행 강조
- 4.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 - 노동변호사 추천받기
1. 노동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노동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중식당의 주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몇 달째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노동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노동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임금을 받아낼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노동법률사무소는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으로, 주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했다면 회사는 14일 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만약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회사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 측의 임금 미지급은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노동법률사무소는 이처럼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에서 임금 전액과 법정 이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구조와 법률 대응
노동변호사는 먼저 체불된 임금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퇴직일, 월 급여 수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문서들을 검토해 미지급 급여 총액을 산출하고 청구 금액을 소송 서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고에 따라 사업주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에, 형사 사건의 진행 사실도 민사소송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노동법률사무소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 전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근로사실 및 체불 입증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은 계약서와 근무기록,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업장 구조상 법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었기에, 이에 대한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지연손해금과 법정 이율 적용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 상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법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연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불 금액 외 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형사 절차의 진행 강조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통해, 사용자의 고의성 및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재판부로 하여금 사용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4. 노동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노동법률사무소의 논리적 주장과 입증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된 임금 전액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노동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재차 전해주셨습니다.
노동변호사 추천받기
임금체불 사건은 사용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단순한 신고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노동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해 있으며,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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