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노동 임금 청구 소송, 전액 인용

노동변호사는 먼저 체불된 임금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퇴직일, 월 급여 수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문서들을 검토해 미지급 급여 총액을 산출하고 청구 금액을 소송 서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고에 따라 사업주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에, 형사 사건의 진행 사실도 민사소송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은 계약서와 근무기록,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업장 구조상 법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었기에, 이에 대한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상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법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연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불 금액 외 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통해, 사용자의 고의성 및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재판부로 하여금 사용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사용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단순한 신고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노동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해 있으며,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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