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해고 통보 기간 및 부당해고 시 구제 절차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업이 기간제근로자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며, 구두나 암묵적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계약이 2년 이상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기업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갖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계약 갱신 가능성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시에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복직, 손해배상 등의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주장을 검토한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기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심문과 조사를 진행한 뒤 재심판정을 내립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제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이내 상고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로,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제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보 시점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구두 통보 등 어떤 형태였는지 정리하고 가능하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를 남겨 증거로 확보합니다.

이후 기간제근로자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갱신 기대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과거 계약 갱신 내역이나 긍정적인 인사평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원회의 질의에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에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갱신 기대권, 형평성 위반, 절차적 하자 등)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