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란?
- - 해고로 보는 기준은?
-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예시는?
- -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는?
- -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 3. 부당해고소송, 진행 절차는?
-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 - 부당해고소송 제기는?
- -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 4. 부당해고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 입증 자료 수집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
- - 형사 고소 대리
1.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란?
부당해고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고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귀책 사유를 갖고 있거나 사업상 경영 악화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하며,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보는 기준은?
부당해고에서 해고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퇴직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기간만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예시는?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 유형 | 예시 |
|---|---|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 |
| 경영상 해고 요건 미비 | 경영난을 이유로 인원을 줄이면서 고용노동부 보고나 해고 회피 노력 없이 곧바로 해고 통보한 경우 |
| 해고 금지 사유 위반 | 출산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복귀 불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
| 징계 양정 과도 | 근무시간에 몇 차례 지각했는데 정직·감봉 같은 경징계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경우 |
| 해고 절차 위반 | 취업규칙에 “해고 시 30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이 있음에도 당일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경우 |
| 해고 제한 시기 위반 |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이거나 병가 치료 중인데 회복 전 해고한 경우 |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는?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즉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진정,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96다33556 판결에 따르면 징계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 소행, 징계 사유 발생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3. 부당해고소송, 진행 절차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당해고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및 사업주 성명, 주소와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일자를 기재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심판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
1. 구제신청
제출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방법: 구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온라인 제출(고용노동부 전자민원 가능)
주요 기재 내용: 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원하는 구제 내용(원직 복직, 임금 지급 등)
2. 사용자 답변서 제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3. 심문회의(심문 기일)
노동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불러 심문회의를 진행
당사자 진술, 증거 제출, 참고인·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심리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하 결정
▶기각 결정
▶구제 명령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제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지방 행정법원에서 처리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 제기
관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소송 유형: 부당해고 취소 소송
청구 내용: 원직 복직,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통상임금) 청구 가능
2. 답변서 제출
회사(사용자)는 소 제기 사실을 통보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주장하면서 증거 제출
3. 변론 준비 및 증거 조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 관계를 심리
근로자 측은 절차상 하자, 징계 사유의 부당성, 과도한 징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주장
4. 변론 기일 진행
당사자 출석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이 변론
증인신문, 문서 제출, 서면공방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5. 판결 선고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됨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절차에 따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해고사유서, 사내 메신저·이메일, 출퇴근기록, 녹취 등
관계기관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는 별도이므로, 병행 또는 선택 가능
2.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 회사 주소지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취지: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해고일 이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등
첨부서류: 해고 관련 증거, 근로계약·급여 내역, 인사규정 등
3. 답변서·준비서면
법원이 소장을 송달 → 회사(피고)가 답변서 제출
이후 원·피고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음
4. 변론기일
재판부가 양측을 심문하고 증거 조사
증인신문·당사자신문 등으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다툼
5. 판결 선고
해고 무효 인정 시: 근로자 지위 회복 및 해고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통상임금 기준) 지급 명령
무효 불인정 시: 원고 패소
이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해고 결정이 부당함을 입증할 부당해고소송 증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요한 증거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 구체적 내용 | 수집 방법 |
|---|---|---|
| 해고 통보 관련 자료 | 해고 통보서, 문자·이메일, 구두 통보 녹취 | 회사가 발송한 문서 보관, 문자 캡처, 통화 녹취 |
| 취업규칙·인사규정 | 해고 사유 및 절차 규정 확인 | 회사 비치 규정 사본 확보, 노사협의회 자료 열람 |
| 징계위원회 회의록 |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절차 적법성 확인 | 회의록 사본, 참석자 진술 확보 |
| 근무태도 관련 자료 | 근태기록, 성과평가, 상벌 기록 | 사내 전산시스템 출력, 인사부 요청, 동료 진술서 |
| 노동조합·노사 분쟁 자료 | 노조 활동, 집회 참여 기록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증 | 노조 회의록, 활동 인증 자료, 동료 증언 |
| 해고 사유의 부당성 입증 자료 | 동일 사안에서 다른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유사 사례 인사 기록, 차별 정황 자료 |
| 급여·인사기록 | 해고 전후 급여 내역, 근속 연수 확인 |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인사기록카드 |
| 증인 진술 | 동료·상사 등 제3자의 객관적 진술 | 동료·상사에게 진술서 요청, 법정 증인 신청 |
4. 부당해고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하루 아침에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대륜을 찾아주신다면, 의뢰인의 부당해고소송을 돕기 위해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입증 자료 수집
부당해고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도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해고 통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등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를 위해 본 법인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노무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사용주 기업에 대해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법인은 부당해고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만일 부당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용자를 형사 고소해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고소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의뢰인의 입이 되어 의뢰인을 위한 진술을 진행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