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및 개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관계법의 기초이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행위를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
• 특정 노조 가입·탈퇴 조건 고용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체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 사용자가 노조설립 부추기거나 유도
• 사용자가 노조설립 방해 및 금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 및 노조전임자에 급여 지급

부당노동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관련 조사와 심문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판단하며, 이후 성립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장치로서 노사관계의 균형과 신뢰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조치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노조 측 역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위원회 제도와 판례 흐름을 이해하고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법한 조합활동 또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판단의 경우 노무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야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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